- 의료보험제도 내에서의 재정안정의 조건은 보험료 갹출에 의한 수입과 급여비 지출이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보험의 재정안정에 관해 논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급여비 지출, 제도적 측면 등에 관한 분석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즉,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진료비로 인한 급여의 지출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외에도, 재원조달 측면에서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든지, 흑자조합과 적자조합 간의 재정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안정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목적세 등을 도입하여 재정안정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의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식 등을 포함하는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 의료보험재정의 안정방안으로서 진료비의 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의료보험의 재정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제한되어 있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그 중요성으로 미루어 볼때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의료보험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진료비 지출 측면으로 제한할 것이고, 의료보험 진료비의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촛점을 맞추고자 함.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범위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II. 보험재정의 현황 및 진료비 추이 1. 보험재정의 현황 2. 보험진료비의 추이 3. 의료자원의 현황 4. 선진국의 의료비 동향
III. 보험진료비의 상승요인 1. 진료비의 결정요인 1.1.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특성 1.2. 의료수요의 결정요인 1.3. 의료수가의 결정요인 1.4. 의료수가의 상승요인 2. 연령구조별 진료비의 상승요인 2.1. 진료건수, 진료비 구성비 2.2. 건당 진료비 및 건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 2.3. 질병구조 2.4. 의료기관 선택경향 2.5. 연령별 진료비 상승요인 및 전망
IV. 입원진료비 분석 1. 기술적 분석 1.1. 자료의 성격 1.2.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3. 입원진료비의 구성내역별 분포 1.4. 의료기관별 진료비 구성내역 1.5. 의료기관별 구성내역별 진료비 상승요인 2. 횡단면 회귀분석 2.1. 분석자료 및 모형 2.2. 분석결과
V. 의료수가제도의 개선 1. 의료수가의 결정요인 1.1. 우리나라의 의료수가제도 1.2. 의료수가의 결정요인 2. 의료수가의 조정방식 및 관련연구 3. 의료수가의 개선을 위한 합리적 접근방법 3.1. 기본방향 : 장기적 접근방법 3.2. 단기적 방안 4. 의료수가 및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 의료보험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