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추진사업 평가

제목
2009년 추진사업 평가
저자

원종욱김태완강혜규; 서문희; 김미숙; 정경희김유경오영희이태진신현웅여유진; 이소정; 박세경김성희; 윤상용; 최현수; 김세훈; 김민; 윤조덕; 김나영; 염지혜; 이주연; 임성은; 이귀진

키워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성과평가
발행연도
2010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09년 추진계획에 따른 16개 분야별·중점과제별 거시적 평가 및 세부 시행과제 추진 실적에 대한 미시적·우열 평가
◈ 선진국과의 사회복지 격차 수준을 비교·측정할 수 있는 국제지표 선행 연구 자료 조사·분석
◈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평가단 구성
◈ 분야별·중점과제 및 세부시행과제를 3단계(대표-중-소영역)로 구분하여 영역별 평가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체계
제1절 정책평가의 이론적 근거 및 방법
제2절 국내 기존 평가틀
제3절 정부의 성과관리체계

제3장 제3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평가대상사업 및 평가틀
제1절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 의의 및 주요 내용
제2절 평가대상 사업
제3절 평가틀

제4장 2009년 추진실적 평가
제1절 보육?가족
제2절 아동?청소년
제3절 노인
제4절 장애인
제5절 일자리
제6절 소득보장
제7절 의료보장
제8절 복지전달체계
제9절 민간자원
제10절 교육 복지
제11절 근로자 복지
제12절 주거 복지
제13절 에너지 복지
제14절 문화체육 복지
제15절 여성 복지
제16절 농어촌 복지

제5장 종합논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논의
제2절 장기발전방향의 정책목표 달성도 평가 및 정책제언
제3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1 세부추진사업별 예산집행실적
부록2 OECD 생산 각종 사회지표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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