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 연구

제목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 연구
저자

김미곤여유진김태완; 손창균; 최현수; 이선우; 김계연; 송치호; 오지현; 이서현; 신재동

키워드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발행연도
2010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전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
◈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
◈ 기타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
◈ 외국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검토
◈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에 의한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
◈ 최저생계비의 활용방안 연구
목차
제1부 최저생계비 계측 이론 및 기본방향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제2장 최저생계비의 정의 및 계측방법
제1절 빈곤과 최저생계비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제3장 국내외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제1절 외국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제2절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제2부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진안)

제4장 2010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방향
제1절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제2절 마켓 바스켓 결정원칙
제3절 표준가구 선정
제4절 지역 구분

제5장 2010년 비목별 최저생계비
제1절 최저 식료품비
제2절 최저 주거비
제3절 최저 광열?수도비
제4절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제5절 최저 피복?신발비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제7절 최저 교육비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제9절 최저 교통?통신비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제11절 최저 비소비지출
제12절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

제6장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제1절 가구균등화지수
제2절 2010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제7장 2010년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제1절 장애인 추가비용
제2절 노인 추가비용
제3절 한부모 추가비용

제8장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
제1절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법
제2절 추정모형별 2011년 최저생계비

제3부 상대적 방식 및 기타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연구진안)

제9장 2010년 상대적 방식 최저생계비
제1절 상대적 방식의 의의 및 빈곤선 측정방법
제2절 상대적 비율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계측모형
제3절 기준지표 및 상대적 비율
제4절 상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제10장 2010년 기타 방식 최저생계비
제1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제2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제4부 2010년 및 2011년 최저생계비(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제11장 최저생계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 및 결과
제1절 최저생계비 계측의 전제에 관한 논의 결과
제2절 전물량 방식에 의한 201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의 결과
제3절 상대적 방식에 의한 2010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의 결과
제4절 2011년 최저생계비 추정에 관한 논의 결과
제5절 기타 논의 사항 및 결과

제12장 2010년 및 2011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제1절 2010년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
제2절 2010년 및 201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

제5부 최저생계비의 활용 및 정책건의

제13장 최저생계비 활용방안
제1절 최저생계비 활용의 기본원칙
제2절 최저생계비의 활용방안

제14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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