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전망 연구

제목
공적연금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전망 연구
저자

윤석명신화연; 김병률; 박성민; 송인보; 최미선

키워드
공적연금연계제도; 재정전망
발행연도
2010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공적연금제도 간 이동행태 분석
◈ 연계연금 수급자수 현황 파악
◈ 실적자료 및 연계연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계연금 선택률 추정
◈ 연계연금관련 공적연금별 재정추계방법 개선
◈ 연계연금 수급자수 전망 및 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연계연금 재정추계를 반영한 공적연금제도별 재정전망
◈ 연계연금 선택률, 제도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목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효과분석
제1절 연계연금제도 개요
제2절 연계제도 분석틀
제3절 적정 연계연금 선택률 추정
제4절 적정 연계연금 선택률 적용시 연계제도 도입효과분석
제5절 연계연금 선택률 가정별 연계제도 도입효과분석

제3장 국민연금 재정효과분석
제1절 연계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추계방법론 개요
제2절 연계제도 도입효과분석

제4장 사학연금 재정효과분석
제1절 분석을 위한 추계모형 개요
제2절 연계제도 도입효과분석

제5장 공무원연금 재정효과분석
제1절 분석을 위한 가정변수
제2절 연계제도 도입효과분석
제3절 현행 연계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제6장 군인연금 재정효과분석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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