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사회통합위원회 연례보고서

제목
2001년 사회통합위원회 연례보고서
저자

노대명강신욱; 전지현; 박수진

키워드
사회통합정책; 정책평가
발행연도
2010
발행기관
사회통합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사회통합 실태진단
◈ 사회통합정책 패러다임
◈ 2011년 사회통합위원회 정책평가
◈ 2012년 사회통합 실천계획
목차
제1부 사회통합위원회 출범
제1장 설립배경
제1절 사회통합위원회의 출범배경
제2절 사회통합의 국제적 추세
제3절 사회통합위원회의 설립과정
제2장 위원회 구성과 기능
제1절 사회통합위원회의 구성
제2절 사회통합위원회의 기능

제2부 사회통합의 실태진단
제1장 사회통합의 환경변화
제1절 사회통합의 의의
제2절 사회통합이란 무엇인가
제3절 사회통합의 환경
제2장 공공갈등의 실태와 사회적 비용
제1절 한국사회의 공공갈등과 사회적 비용
제2절 공공갈등의 발생 실태와 특징
제3절 갈등의 예방과 해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사점
제3장 사회통합의 실태와 추이
제1절 객관적 지표를 통해 본 사회통합의 실태
제2절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 본 사회통합의 실태
제4장 사회통합의 국제비교
제1절 사회통합의 조건들
제2절 사회통합의 상태

제3부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략
제1장 사회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1절 한국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모델
제2절 내용으로서의 사회통합
제3절 방법으로서의 사회통합
제4절 제도로서의 사회 통합
제5절 문화로서의 사회통합
제2장 사회통합의 정책과제
제1절 도시재정비 제도개선
제2절 대학시간강사대책
제3절 근로빈곤층 대책
제4절 지도층 제몫하기 프로젝트
제5절 ‘이제는 문화다!’프로젝트
제6절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
제7절 지역주의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제8절 세대 일자리 공존 프로젝트
제9절 가족친화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제10절 외국인․결혼이민자 동행 프로젝트
제11절 북한이탈주민 성공 프로젝트

제4부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
제1장 보수·진보가 함께하는 공동 프로젝트
제2장 보수와 진보는 무엇을 합의하였는가
제1절 한국사회 이념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제2절 경제, 자유시장경제인가, 제3의 길인가
제3절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 문제와 대안
제4절 한국 보수와 진보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합의점은 없는가
제5절 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
제6절 교육, 경쟁력인가, 형평성인가
제7절 사회복지, 미국 모델인가, 유럽 모델인가
제8절 세계화, 어떤 개방을 이룰 것인가
제9절 고융위기, 해법은 없는가
제3장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미래 한국
제1절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미래 한국을 위하여
제2절 대한민국이 서 있는 곳과 가야할 길
제3절 보수와 진보가 합의한 의제 60

제5부 사회통합 및 갈등관리의 제도화
제1장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
제1절 법률안 마련 배경과 추진 경과
제2절 선진외국의 갈등 예방과 해결 노력
제3절 한국사회 갈등관리의 문제점
제4절 법안의 주요내용
제2장 사회갈등 영향평가를 위한 모형개발
제1절 사회갈등영향평가의 추진 배경과 추진
제2절 갈등관리를 위한 현행 국내‧외 평가제도와 시사점
제3절 사회갈등영향평가의 체계와 모형

부록
부록1. 위원회 연혁
부록2. 위원회 및 위원 구성
부록3. 주요활동
부록4.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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