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사업 운영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제목
가족계획사업 운영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저자

김응석; 이상헌; 박주문

발행연도
199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15~44세 기혼여인의 피임실천율은 77퍼센트로 상한선에 도달하였고,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치수준이하인 1.6명, 그리고 인구증가율은 0.97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다.
제6차5개년계획기간중의 1993년까지 인구증가율을 1퍼센트로 저하시킨다는 인구목표는 이미 달성되었고, 현재와 같은 출산수준이 계속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경에 5,020만명선에서 인구성장이 중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규모 및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가족계획사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즉, 인구규모는 저율의 인구성장수준을 유지토록 하면서 인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현 피임실천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공임신중절경험율은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소자여관형성은 되었다 하지만 남아선호관이 상재하고 있어 인공임신중절의 요인이 되고, 또 성문제의 사회화와 성비의 불균등은 가족계획사업의 2차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출산력감소와 인구변동에 따른 사업예산 및 목표량의 감소는 정부피임보급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어 삭감된 물량을 자비실천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미비한 상태에 있다.
정부의 무료피임보급과 목표량달성을 위한 사업형태는 수용자에 알맞는 피임선택과 책임의식의 결여로 정부피임서비스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많고, 임신, 출산, 산후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이 가족보건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적절한 대응책이 미약한 실정에 있다.
전술한 부분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앞으로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뒷따라야 할 세부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사업에서 나타나는 취약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사업방향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잇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시범사업을 통한 계속적인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II. 가족계획사업 현황 및 문제점
1. 사업추진 발전과정
2. 사업조직 및 기구
3. 피임보급현황

III. 피임보급체계
1. 피임보급체계 현황
2. 피임수요와 공급
3. 피임수용자의 사후관리

IV. 새로운 피임보급체계의 구상
1. 새로운 피임보급체계 수립의 타당성
가. 타당성의 배경
나. 피임보급체계 개선의 타당성 여건
2. 새로운 피임보급체계 개발
가. 기본가정
나. 민간주도형 피임보급체계

V. 가족계획 계몽교육 및 홍보활동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과 문제점
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나. 대인계몽 및 홍보활동
다. 가족계획계몽 및 홍보교육자료
3. 개선방향
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나. 대인계몽 및 홍보활동
다. 가족계획 계몽 및 홍보교육자료

VI. 사회지원시책
1. 사회지원시책 방향전환의 필요성
2. 현행 사회지원시책의 개관
3. 향후 사회지원시책의 방향
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본 가족계획사업 지원시책 방향
나. 남아선호의 측면에서 본 향후 가족계획사업 지원시책방향
다. 여성경제활동참여의 측면에서 본 가족계획사업 지원시책방향

VII. 가족계획사업의 연계 접근
1. 사업의 현황
2. 사업방향 구상
3. 가족보건의 필요성
4. 가족보건의 개념적 접근

VIII. 가족계획분야 보건요원의 활용
1. 요원제도의 발전과정
2. 통합보건사업지침 내용분석
3. 통합보건사업 운영실태
4. 보건요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IX. 가족계획사업 평가
1. 가족계획사업 평가현황
2. 가족계획사업 평가의 개선방향

X.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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