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적정인구 증가율에 관한 연구 - 인구부양화를 중심으로 -

제목
한국의 적정인구 증가율에 관한 연구 - 인구부양화를 중심으로 -
저자

이현송; 안홍식

발행연도
199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우리나라의 유년과 노년부양인구의 소비비중이 앞으로 선진국의 행태를 닮아서 노년 1인당 평균소비가 유년 1인당 평균소비와 비슷하거나 유년보다 오히려 약간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면 인구 부양비 및 경제적부양비를 극소화하는 적정인구 증가율은 2.3내지 2.7의 학계출산율하에서 얻어지는 +0.3%내지 +0.8의 인구증가율이 적정한 수준일 것이다.
위의 적정인구 증가율과 비교해 볼때 제 3장의 표 6에서 보듯이 현재의 낮은 합계출산율 1.6이 계속될 경우의 안정(불변)인구증가율 -1.0%는 인구부양비나 경제적부양비를 극소화하는 견지에서 볼 때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출산율을 적정인구 증가율을 성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 높은 출산율을 권장하는 정책으로 바꿀 필요는없으며, 2025년경에 인구성장이 정지될 거승로 예상되므로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해서는 저율의 인구성장이 가급적 오래 지속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적정인구 증가율의 수학적 분석
2.1. 인구부양비를 극소화하는 적정인구 증가율
2.2. 경제적 부양비를 극소화하는 적정인구 증가율
2.3. 개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적정인구 증가율
2.4. 인구대체 출산율에 대한 기초 개념

제3장 우리나라의 적정인구 증가율 추정
3.1. 필요자료 및 자료원
3.2. 적정인구 증가율 추정을 위한 가정
3.3. 우리나라 주요인구 지표의 장기추이
3.4. 인구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인구 증가율 추정
3.5. 경제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인구 증가율 추정

제4장 선진국의 인구변동 추세와 인구정책
4.1. 선진국의 인구변동 추세
4.2. 유럽 각국의 저인구 성장에 대한 대응책
4.3. 인구와 정부의 역할

제5장 인구성장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5.1. 낮은 인구증가율이 개인당 쓸 수 있는 소진되는 자연자원을 증가시킴으로써 개인당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5.2. 낮은 인구증가율이 개인당 쓸 수 있는 재생산되는 자연자원을 증가시킴으로써 개인당 소득을 증가시켜줄 것인가? 5.3. 낮은 인구증가율이 공해와 자연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을까?
5.4. 낮은 인구증가율이 노동자당 자본공급을 증가함으로써 노동자당 생산량과 소비량을 증가시킬 것인가?
5.5. 낮은 인구밀도가 기술발명에 대한 자극을 줄이고 생산과 사회간접 자본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개인당 소득을 감소시킬 것인가?
5.6. 낮은 인구증가율이 개인당 교육과 보건수준을 높여줄 것인가?
5.7. 낮은 인구증가율이 소득분배의 불균등을 감소시킬 것인가?
5.8. 낮은 인구증가율이 노동자를 현대적 산업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을 촉진할 것인가, 또 낮은 인구증가율이 도시의 급성장(과잉 도시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5.9. 부부의 출산행위가 사회전체에 부담을 끼치는가?

제6장 종합분석 및 정책제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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