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3차년도) :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총괄보고서)

초록: - 2009년 연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영역에 대한 세부프로그램 개발연구

ㆍ 2009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성적, 계량적 기여가 높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기존 프로그램의 확장방안 또는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

ㆍ OECD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의 프로그램비교 연구를 통해, 정성적, 계량적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의 확장 또는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

ㆍ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Pilot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정책효과성을 평가함.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협동연구의 필요성

제2장 연차별 연구내용
제1절 연구내용
제2절 협동연구기관 및 세부연구과제명(2010년도 연구)

제3장 연구방법 및 추진일정
제1절 연구방법
제2절 연차별 계획(2008~2010년)
제3절 추진일정(2009년도 연구)

제4장 2010년도 주요연구 내용 및 결론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비교를 통한 사회서비스 예산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Ⅱ. 한국교육개발원
(사회적 자본 수준‧정책 분석 및 교육투자 효율화 방안)
Ⅲ.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지속형 사회적기업: 모형과 발전방향)
Ⅳ.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