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정부지원금에 관한 연구

제목
사회복지시설 정부지원금에 관한 연구
저자

김국도; 하길웅

발행연도
199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사회가 산업화 과정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반면 이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사회문제는 복잡 다양화되어 가고 있음.
- 국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복지대책을 수립하여 왔을 뿐 아니라,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시장체계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문제의 발생과 가족기능의 부적절함을 통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출현되는 사회복지는 우선적으로 빈곤문제의 해결에 주된 초점이 존재함.
-특히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빈곤계층을 가족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생활보호사업은 이들의 빈곤을 구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일반적으로 생확보호사업의 내용을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로 구분했을 때 가장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시설보호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시설보호 서비스의 전달주체인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은 양자 모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들 중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여 특히 이 분야가 낙후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에 관한 문제들임.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지원금의 실태와 정부지원금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욕구를 분석하여 현재의 정부지원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내용

II. 사회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본성격
1. 시설의 정의와 기본성격
2. 시설의 기능유형 및 체계
3. 시설의 수용증대와 양적확대
4. 사회복지시설수요의 다양화와 질적변화
5. 시설의 일반화 경향

III.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1. 이론적 배경
2.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금의 개념
3. 사회복지시설의 국고보조금 교부기준
1) 한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IV. 조사방법 및 한계
1. 조사대상
2. 자료수집
3. 조사표 구성
4. 조사의 한계

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시설의 재정현황
2. 직접비
3. 간접비
4. 시설에서 희망하는 자부담 비율
5. 정부지원항목 외의 지출항목
6. 시설의 총지출 항목 외의 필요항목
7. 신규 정부지원을 희망하는 항목

VI. 결론
1. 정부지원항목 분석결과 요약
2. 문제점 및 대안

참고문헌

부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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