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사회예산 분석

제목
2010 사회예산 분석
2010 Social Budget Analysis
저자

최성은; 강지원

키워드
사회예산; 보건복지예산
발행연도
201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중앙정부의 예산과 보건복지 부문 예산의 관계 파악
◈ 보건복지예산의 각 부문별 구성 분석
◈ 각 부문별 예산사용의 특징과 예산구성상의 특징 파악

Social budget reached historically highest share of 27.8% (86 trillion won) out of total government budget in 2010. Total government revenue is 290.8 trillion won and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is 292.8 trillion won in 2010. The rapid increases in 2010 social budget are mostly shown in the pension, housing, labor, and elderly budget. In the middle of rapid recovery from the economic crisis of 2009,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low-income families still remains. While efforts are made to consistently support the low-income families recovering from economic crisis, and to support job creation, mandatory social expenditures including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are continuously rising. Much attentions needs to be made in the size and speed of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and pension. In this aspect, this paper analyzes social budget in detail, providing the basis for priority settings for budget allocation and policy decisions.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절 연구방법
제 3절 연구내용 및 구성

제 2장 재정여건 및 전망
제 1절 재정여건
제 2절 사회예산 추이 및 전망

제 3장 기초생활보장부문
제 1절 기초생활보장부문 예산 추이
제 2절 단위사업별 예산 분석
제 3절 회계별 예산 분석

제 4장 취약계층지원 부문
제 1절 취약계층지원 부문 예산 추이
제 2절 단위사업별 예산 분석
제 3절 회계별 예산 분석

제 5장 공적연금 부문
제 1절 공적연금부문 예산 추이
제 2절 사업별 예산 분석
제 3절 회계별 예산 분석

제 6장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제 1절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 예산 추이
제 2절 단위사업별 예산 분석
제 3절 회계별 예산 분석

제 7장 노인?청소년 부문
제 1절 노인?청소년부문 예산 개요
제 2절 단위사업별 예산 분석
제 3절 회계별 예산 분석

제 8장 노동부문
제 1절 노동부문 예산 개요
제 2절 단위사업별 예산 분석
제 3절 회계별 예산 분석

제 9장 보훈 부문
제 1절 보훈부문 예산 추이
제 2절 단위사업별 예산 분석
제 3절 회계별 예산 분석

제 10장 주택 부문
제 1절 주택부문 예산 추이
제 2절 단위사업별 예산 분석
제 3절 회계별 예산 분석

제 11장 사회복지일반 부문
제 1절 사회복지일반부문 예산 추이
제 2절 단위사업별 예산 분석
제 3절 회계별 예산 분석

제 12장 보건의료부문
제 1절 보건의료부문 예산 추이
제 2절 단위사업별 예산 분석
제 3절 회계별 예산 분석

제 13장 건강보험 부문
제 1절 건강보험부문 예산 추이
제 2절 단위사업별 예산 분석
제 3절 회계별 예산 분석

제 14장 식품의약안전부문
제 1절 식품의약안전부문 예산 추이
제 2절 단위사업별 예산 분석
제 3절 회계별 예산 분석

제 1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16장 통계편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0-31-1
ISBN
978-89-8187-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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