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개편방안

제목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개편방안
Social Insurance Reform Options in an Aging Korea
저자

윤석명; Risku Ismo; Vidlund Mika; 선우덕; 윤조덕; 방하남; 변승준; 신화연; 최미선; 권선영

키워드
저출산; 사회보험제도
발행연도
201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저출산 관련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효과 분석
◈ 출산과 관련된 외국의 사회보험제도 운영 현황 파악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재구축 방안 마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장 국민연금 등 소득보장제도 관련 보완사항
제1절 공적연금 현황과 문제점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중심으로
제2절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국가(EU 회원국 중심)의 대처방향
제3절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공적연금 개편방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중심으로

제3장 건강보험 개편방향
제1절 저출산·고령화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개선방향

제4장 고용보험 개편방향
제1절 인구 고령화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제2절 고용보험의 개편방향

제5장 산재보험 개편방향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산재보험 개편방향

제6장 장기요양보험 개편방향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관 및 운영실태와 문제점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0-30-9
ISBN
978-89-8187-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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