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과제 : 일상생활기능의 자립향상을 중심으로

선우덕; 오영희; 이수형; 오지선; 이석구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과제 : 일상생활기능의 자립향상을 중심으로 = The Future Policy Issues for Health of the Elderly : Construction of Functional Independence Promotion System of Everyday Living Activity

제목: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과제 : 일상생활기능의 자립향상을 중심으로 = The Future Policy Issues for Health of the Elderly : Construction of Functional Independence Promotion System of Everyday Living Activity

저자: 선우덕 ; 오영희 ; 이수형 ; 오지선 ; 이석구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고령자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사회적으로도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의 유지 및 증진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건의료 및 건강복지서비스 개발 및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음.
○ 여기에서 중점적 연구의 핵심은 일차적으로 기능장애발생의 과정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인자를 규명하는데 있고, 이차적으로 정책과제로써 이를 제거 또는 억제시키는데 필요한 보건의료지원체계를 정리, 제언하는데 두고 있음.

⧠ 본 연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본 연구의 출발은 노인건강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생활기능의 자립 촉진에 두고 있기 때문에, Nagi, Verbrugge 등이 이론적으로 정립한 장애발생과정(disablement process)단계별로 장애의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에 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음.
○ 둘째, 현행 노인건강정책에 대한 내용과 주요 선진국가의 노인건강정책에 대한 고찰은 국내외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음.
○ 셋째, 이러한 분석결과와 주요 선진국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일상생활기능자립을 위한 효과적인 노인건강지원정책을 제언하는 것으로 하였음.
⧠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은 본 분석의 이론적 개념인 장애발생과정의 각 단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한 기초분석자료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 예를 들면, 만성질환이나 낙상부상과 같은 장애과정의 초기단계나 일상생활동작과 같은 마지막 단계의 장애관련 지표는 존재하지만, 기능적 손상(impairment)이나, 제한(limitation)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다는 것임.
○ 따라서 가용지표에 한하여 장애발생의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임.

⧠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이번 분석에서 활용된 3종류의 전국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해 본 결과, 서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다만, 통계치의 크기에 대해서는 자료원의 특성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임.
○ 먼저, 2001년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자료에 의한 분석의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인구사회적 변수를 제외하고는 ADL 장애 및 IADL 장애에 영향을 주는 큰 요인으로 치매증상 여부인데, ADL보다는 IADL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하면, 치매가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ADL제한이 약 3.4배나 높으나, IADL제한에서는 약 8.4배나 높게 나타났다는 점,
－ 그리고 운동실천여부도 일상생활동작의 기능상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하면, 규칙적 운동을 하지 않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ADL제한이 약 1.9배, IADL제한에서는 약 1.8배나 높게 나타났다는 점,
－ 그리고 치매증상과 우울증상과의 관계는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두 번째로, 2004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자료에 의한 분석의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주 만성질환이 저작, 시력 및 청력손상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시력손상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저작손상이나 청력손상(의 [모델 2] ~ [모델 4] 참조)에는 일률적인 영향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
－ 주 만성질환이 경도인지기능의 제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관련성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
－ 주 만성질환이 ADL과 IADL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ADL과의 관련성에서는 크게 나타난 반면에, IADL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 저작손상, 시력손상 및 청력손상이 경도인지기능의 제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청력손상에서의 영향도가 크게 나타난 반면에 저작이나 시력손상에서는 일부의 분석모델에서만 영향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 저작손상, 시력손상 및 청력손상이 ADL 및 IADL의 제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청력손상에서의 영향도가 크게 나타난 반면에 저작손상에서는 일부의 분석모델에서만 영향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 인지기능의 제한이 ADL 및 IADL 기능의 제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모두 깊은 관련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세 번째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의한 분석의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음.
－ 흡연이 ADL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현재 흡연하고 있는 노인에게서 기능장애와 깊은 관련성(약 3.4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 음주가 ADL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과거 음주경험이 있는 노인에게서 기능장애와 깊은 관련성(약 1.5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 운동이 ADL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현재 운동하지 않는 노인에게서 기능장애와 깊은 관련성(약 2.3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 흡연이 IADL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흡연여부와 기능장애간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 운동이 IADL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일부의 분석모델에서만 현재 운동하지 않는 노인에게서 기능장애와 깊은 관련성(약 1.4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 비만도가 경도의 인지기능제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저체중의 노인에게서 기능장애와 깊은 관련성(약 2.2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방안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정책의 기본방향은 노인보건의료체계에서의 서비스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 COC)에 바탕을 두고, 연속적인 케어의 각 단계마다 가능한 한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체계구축이어야 함.
－ 다시 말하면, ADL과 IADL의 수행능력의 유지를 염두에 두면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COC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요한 구성요소이고, 대부분의 보건의료서비스가 급성기중심의 질병‧사고에 대한 대처에 따라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방적인 보건 및 건강프로그램이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COC체계는 서비스욕구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체계의 모든 구성요소가 서로 협조적으로 기능할 때 최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임.

⧠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노인건강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가 요구됨. 이는 노인건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인의 건강에 대한 실태를 알 수 있는 기초자료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 의함.
－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형태의 노화종적연구가 가능한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대상을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로 설정하여야 할 것임. 이를 통한 기초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기능의 하락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노인의료비지출의 폭증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재정 뿐만 아니라 작년 7월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신체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한 근력강화‧영양개선중심의 노인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됨. 이는 노인의 기능건강을 양호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기능장애의 근본적인 발생원인부터 색출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는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한 연계적 노인건강증진사업모형을 개발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개입프로그램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허약노인대상의 근력강화운동과 영양개선프로그램의 결합된 사업모형, 일반건강노인대상의 중강도 신체활동과 영양개선프로그램의 결합된 사업모형이어야 할 것임.
○ 셋째, 신체적‧인지적 기능상의 허약노인 선별검진체계 구축이 요구됨. 이는 허약계층을 지역사회에 방치하면 조만간 장기요양상태의 기능장애가 발생되어 제도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예비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 계층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경험을 거울삼아 지역사회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집중적인 장기요양예방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일차적인 도구를 개발하여 각 지자체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허약노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즉, [선별도구의 개발] ⇨ [보건소중심의 허약고령자 파악] ⇨ [특화된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 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넷째, 노인 재택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이는 지역간의 이동보다는 지금까지 살아 온 지역에서의 노화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노인주치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인주치의로써의 환자지도감독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료 및 방문의료서비스료 등의 의료수가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다만, 그러한 의료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의사의 기준도 아울러 개발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특정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표준적인 노인방문간호서비스의 모형개발이 필요함. 즉, 의료기관의 방문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일정수준의 의료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노인방문간호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지역사회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
○ 다섯째, 연속적 노인기능재활서비스 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이는 노년기에 주로 발생되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뇌졸중(중풍), 치매 및 무릎관절증 등의 공통적인 특성이 일상생활기능의 장애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는 회복기 재활치료를 내실있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 노인재활전문병원이 필요한데. 별도의 특정병원을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의 지방공사의료원이나 국공립노인전문병원을 재조정하여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재활치료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울러 유지기 재활측면에서의 방문재활치료서비스의 모형개발도 요구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노인의 사회적 고립상태 방지체계 구축이 요구됨. 이는 노인의 일생생활기능의 유지는 의료적 접근 이외에 사회적 접근에 의해서도 가능한제, 외부의 사회적 접촉이나 연락이 부족한 노인일수록 기능장애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전술한 바 있는 유지기 재활서비스와 함께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참여가 어려운 허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접촉유도형의 서비스모형 개발이 필요함. 즉, 현재의 간병수발욕구가 큰 장기요양서비스위주의 주간보호시설(adult day care center)이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외의 하약노인대상의 주간보호서비스(adult day service)시설의 모형개발이 시급함.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develop policy issues for maintaining physical function health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aimed at constructing the health care system for the elderly, and stabilization of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inances. In addition, the report tries to determine whether the status of physical fun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can be explained differently by demographic, socio-economic factors, health-related and social relationship factors.
The study population was defined as women and men aged 65 years who were interviewed to find welfare and long-term care needs and status of living arrangements and health and nutrition status, among national surveys conducted in 2001, 2004 and 2005. Bivariate analyses were run between dependent variables and main demographic, socio-economic factors as well as between health-related and social relationship factors. Unadjusted associations between categorical variables and functional status decline outcomes were significance tested using Chi-square and multivariate-adjusted odds ratios were computed using a series of logistic regression model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Multivariate-adjusted odds ratios of functional status decline was associated with main chronic diseases, dementia, regular exercise, hearing ability.
Policy issues can be suggested that firstly, the comprehensive health survey for the elderly should be done regularly, based o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and secondly, the specialized health promotion for the elderly be activated, based on strength enforcement and nutrition for maintaining physical functions, and thirdly, screening system for finding the frail elderly be constructed, and fourthly, home health care system be constructed, centered on recognition of general practitioner (doctor) for the elderly, reviews of new visiting nursing care by nurses, etc., and fifthly, new rehabilitation system for the elderly be constructed, centered on recognition of general practitioner (doctor) for the elderly, especially centered on continuum of acute, sub-acute and chronic rehabilitative care in local government-operated hospitals and public elderly-specialized hospitals.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 노인 건강정책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건강한 노화(healthy ageing)의 개념과 전략
제2절 기능적 건강(Functional Health)의 개념과 전략

제3장 노인 일상생활기능의 수준 및 결정요인분석
제1절 일상생활기능의 실태
제2절 일상생활기능의 결정요인분석

제4장 노인 일상생활기능 자립을 위한 건강지원정책의 실태
제1절 보건의료적 측면
제2절 사회복지적 측면

제5장 주요국의 노인 일상생활기능 자립을 위한 건강지원정책
제1절 일본
제2절 유럽

제6장 생활기능 자립을 위한 효율적인 노인건강정책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정책과제

제7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