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현황과 효과성 비교

제목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현황과 효과성 비교
Family Expenditures and Its Effectiveness among OECD Countries
저자

김미숙

키워드
OECD; 아동복지
발행연도
2011-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1년 3월 통권 제173호, pp.93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본 고에서는 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을 기반으로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하였고 이러한 복지지출이 효과성을 아동빈곤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가족복지지출은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동빈곤율은 아동가족복지지출이 높을수록 낮았는데, 특히 현금지출보다는 현물서비스의 경우가 아동빈곤율가 더욱 뚜렷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동에 대한 현금 및 현물서비스가 최하위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복지지출 수준의 제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목차
1. 서언
2. 아동가족복지지출의 범위와 유형
3.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교
4. 아동가족복지지출의 효과성
5. 결어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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