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현황과 효과성 비교

Abstract

본 고에서는 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을 기반으로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하였고 이러한 복지지출이 효과성을 아동빈곤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가족복지지출은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동빈곤율은 아동가족복지지출이 높을수록 낮았는데, 특히 현금지출보다는 현물서비스의 경우가 아동빈곤율가 더욱 뚜렷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동에 대한 현금 및 현물서비스가 최하위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복지지출 수준의 제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