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Abstract

만성질환의 증가와 건강증진정책 추진 상 중앙정부의 역할 등과 관련하여 건강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차원을 벗어난 포괄적 의미의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건강관련 정책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타부문의 사회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건강영향평가를 제도화 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며, 건강영향평가의 결과는 관련 정책부처 등에 정책의 조정을 권고하는 수준이 바람직하다. 근거법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환경보건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이 가능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