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목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Macroeconomic Analysis on the Effects of Tax and Social Security Burdens
저자

남상호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우리나라는 지난 70년대 초부터 KDI와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수립 및 정책효과 분석, 그리고 장‧단기 경제전망을 위해 계량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여 왔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여러 민간연구소에서도 각자의 고유한 계량모형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형은 일반경제 전체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사회복지와 관계된 구체적인 전망자료나 심도 있는 분석결과를 제공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많았다.
특히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경제여건의 변화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치중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부문이 일반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나 사회재정과 일반경제의 유기적 연관성을 무시하고 사회 및 보건관련 부문만을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및 보건 관련 변수들의 주요 일반경제부문간의 상호 의존관계를 계량적으로 구명(究明)함으로써 향후의 정책변화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모형의 특징

제3장 모형의 구조
제1절 최종수요 부문
제2절 공급 및 노동시장 부문
제3절 임금 및 물가 부문
제4절 사회복지 및 보건 부문
제5절 통화 및 금융 부문
제6절 조세 및 재정 부문
제7절 대외거래 부문

제4장 모형의 적합도
제1절 자료 및 추정 방법
제2절 모형의 적합도
제3절 민감도 분석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제1절 연구내용의 요약
제2절 시사점 및 향후의 과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변수목록
부록 2. 추정결과
부록 3. 주요 통계자료
부록 4. 표본 내(in-sample) 기간에 대한 추정 결과
부록 5. 동태적 시뮬레이션 결과
부록 6. 모형의 구조(flow-chart)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8-23-3
ISBN
978-89-818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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