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제도

Abstract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보건 부문 이외에 사회적 건강결정요인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건강증진의 핵심적인 전략이 되어야 한다. 건강도시에서 건강영향평가가 시행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다. 첫째, 건강도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건강결정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둘째, 건강도시와 건강영향평가 모두 ‘건강한 공공정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도로 시작된 건강도시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의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점차 고조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