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의 중앙ㆍ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

제목
지방화시대의 중앙ㆍ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
Sharing Responsibilit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Social Welfare Services
저자

강혜규최현수; 엄기욱; 안혜영; 김보영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정부 역할,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관련 쟁점과 현황,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중앙‧지방정부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의 사회복지 기능 분담과 재정 분담의 실태를 분석함. 이러한 분석‧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지방 사회복지기능‧재정분담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함.

□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마련

□ 주요 선진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역할, 재정분담 방식 분석
— 영국, 미국, 일본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체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 실태를 역사적 맥락, 정부간 사회복지기능 배분 및 재정분담의 실태 등을 중심으로 분석

□ 한국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 및 사업지침 분석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 현황 분석
◦ 광역 시‧도 및 시‧군‧구의 세입세출 예산서를 통한 사업 수행 현황 분석(국가-지방 분담비중 및 사회복지사업 내용 분석 등)
◦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사회복지부문별 세출예산의 구성 및 수준 파악
— 사업부문별, 세출 기능별‧성질별 예산 분석
—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세원별 분석
— 지역특성별(행정구역, 인구특성 등으로 지역구분) 분석
◦ 광역 시‧도 및 시‧군‧구간 사회복지 재정, 사업실시관련 차이 분석
— 인구특성, 재정능력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사회복지재정 수준 파악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검토: 쟁점 및 현안
제1절 지방화‧분권화와 사회복지
제2절 사무‧재정 분권 관련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중앙-지방의 사회복지 기능 및 재정분담 실태 분석
제1절 사회복지 기능분담 실태 분석
제2절 중앙-지방 재정분담 실태: 시군구 사회복지예산 구성 분석

제4장 외국의 중앙-지방 사회복지 역할분담 사례 분석
제1절 영 국
제2절 미 국
제3절 일 본
제4절 소결: 외국 사례의 시사점

제5장 중앙-지방의 사회복지 역할 개선과제
제1절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재편의 방향
제2절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제도적 개선과제

참 고 문 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6-09
ISBN
978-89-8187-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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