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안전망 구축과 정책과제

제목
의료안전망 구축과 정책과제
Establishment of the Health Care Safety Net and Policy Task
저자

신영석신현웅황도경; 김호임; 김진수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소득의 양극화 등에 따라 빈곤층 및 빈곤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는 30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건강의 계층간 형평성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소득, 교육정도, 직업안정 상태 등에 따라 의료욕구 및 의료욕구에 따른 성취 정도가 달라 기본적인 건강 수준을 유지하는 데도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음.
∙ 학력, 소득수준, 직업 유형별로 유병률의 차이가 현저하고 소득 계층별 부담의 불형평성 문제도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 과중한 의료비 부담(법정 본인부담 및 비급여 본인부담 포함)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산층은 중증의료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특히 만성‧희귀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보장수준이 낮음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음.
- 급여범위의 제한과 의료서비스 이용시 높은 본인부담제도로 인하여 타 OECD국가들에 비해 보장성이 낮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등 제반 정책 및 현재의 틀을 재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Ⅱ. 의료안전망 개념 및 관련 이론
1. 안전망의 개념 (Definition of safety net)
2.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관련 이론

Ⅲ. 외국의 제도 및 시사점
1. 베버리지형(조세방식) 의료제도 국가
2. 비스마르크형(사회보험방식) 의료제도 국가
3. 자유주의형 - 미국
4. 종합 및 시사점

Ⅳ. 의료안전망 관련 현황, 실태 및 문제점
1. 의료 관련 제도 현황
2. 의료안전망 실태
3. 의료안전망 관련 문제점

Ⅴ. 의료안전망 구축방안
1.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자격 관리 방안
2.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6-06
ISBN
978-89-8187-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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