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현황과 정책과제

제목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현황과 정책과제
저자

최성은

키워드
복지재정;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발행연도
2011-02-2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75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중앙정부 사회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도 급격히 증가
- 현행의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와 중앙정부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율을 놓고 보면,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부문의 재정부담은 증가할것으로 전망
- 현 시점에서 지방이양사업이후 사회복지지출 부담과 관련된 과제는 재원의 부족이나 분권교부세의 문제보다는, 보다 진일보한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숙,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과 중앙의 재정관계 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목차
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현황
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과 지방재정부담
3.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와 사회복지지출
4. 정책과제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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