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신현웅; 신영석; 황도경; 유원섭; 최기춘; 임승주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 Monitoring the Designated Doc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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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신현웅
dc.contributor.author	신영석
dc.contributor.author	황도경
dc.contributor.author	유원섭
dc.contributor.author	최기춘
dc.contributor.author	임승주
dc.date.accessioned	2010-11-09T02:20:28Z
dc.date.available	2010-11-09T02:20:28Z
dc.date.issued	2008
dc.identifier.isbn	978-89-8187-507-7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599
dc.description.abstract	□ 그동안 의료급여제도는 수급자들의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축소로 외형적으로는 성장해 왔지만 적정의료이용 및 실질적 건강관리와 함께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화에 적합한 제도여부에 대한 점검의 여지가 있었음. － 또한 1차 의료기관인 의원들의 역할 수행이 미흡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의료이용의 비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됨. － 이처럼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향상의 필요성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대책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1일 부터 의료급여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선택병의원제도를 시행함. □ 선택병의원제도는 제도도입 초기에 안정적으로 잘 정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수급자들의 의료이용 시 불편한 부분 혹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역효과 발생과 같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자 함. － 특히 의료공급자들의 의료제공이 본 제도의 취지인 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고자 함. －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단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제도의 공급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선택병의원제도 도입 배경 및 제도소개 1. 선택병의원제도 도입 배경 2. 도입 당시 고려사항 3. 선택병의원제 대상자 선정(안) 및 운영방식 Ⅲ. 이론적 검토 및 외국의 사례 1. 선택병의원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외국의 주치의 제도 Ⅳ. 선택병의원제도 현황 및 시행결과 1. 선택병의원제도 현황 2. 선택병의원제도의 긍정적 효과 3. 선택병의원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Ⅴ. 선택병의원제도의 개선방안 1. 선택병의원 적용자에 대한 급여일수 제한 2. 의료 요구도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3. 의료이용의 선택권 제한요소 검토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4. 현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부합하는 주치의 제도 마련 5. 선택병의원제도 운영과 관련한 의료급여관리사의 권한에 관한 지침 마련 및 역할강화 6. 원활한 제도적용 시행을 위한 행정업무 수정 및 보완 7. 제도운영 모니터링 체계 강화 8. 지역별 수급권자 중 선택병의원제 대상자 비율 격차의 변인 9. 기타 참고문헌 부록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	Monitoring the Designated Doctor System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신영석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신현웅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황도경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2008-18-5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2008-18-5
dc.subject.kihasa	보건의료 안전망
dc.subject.kihasa	보건의료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