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제목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저자

최성은; 김진수; 김진현; 박인화; 사공진; 유원섭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부 사회재정의 정책과제

제1장 보건복지재정의 운용구조와 쟁점과제
Ⅰ. 문제 제기
Ⅱ. 보건복지재정의 구조
Ⅲ. 보건복지재정 운용의 쟁점과제
Ⅳ. 재정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2장 바우처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
Ⅰ. 서론
Ⅱ. 바우처의 개념과 특징
Ⅲ. 바우처 제도의 타당성 및 한계점
Ⅳ. 바우처 사업의 효과성 증대방안
참고문헌

제2부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정책과제

제3장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정책방안
I. 서론
II. 건강보험 재정 현황
Ⅲ. 재정안정정책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Ⅳ.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V. 결론
참고문헌

제4장 지속가능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선진화를 위한 구상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황 분석
Ⅲ.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선진화를 위한 구상
Ⅴ. 결론
참고문헌

제5장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2009~2030)
Ⅰ. 재정수지 현황
Ⅱ.재정추계 방법론
Ⅲ.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추계
Ⅳ. 중.장기 재정추계
Ⅴ. 재정수입 추계
Ⅵ. 결론
참고문헌

제6장 의료급여 재정과 정책과제
Ⅰ. 서론
Ⅱ. 의료급여 재정 현황
Ⅲ 최근의 의료급여제도 변화
Ⅳ 결론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8-23-7
ISBN
978-89-8187-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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