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방안

제목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of Social Policy as a Growth Engine in an Aging Korea
저자

이윤경

키워드
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발행연도
2011-0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1년 2월 통권 제172호, pp.34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한 연령구조의 변화는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 인력의 고령화, 저축ㆍ투자ㆍ소비 위축 등에 따라 성장 잠재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에 63만명, 2020년에는 152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6%에서 2040년대 1.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교육ㆍ주택ㆍ금융 등 사회 각 분야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으로서 경제적 위축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1년부터 추진될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향후 진행될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고자 “성장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 분야별 제도 개선”을 주요 정책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본 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성장동력 정책으로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장동력 확보 및 사회제도 개선』 분야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이들 정책과제의 실현을 통한 기대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성장동력 확보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
2.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3. 제2차 기본계획의 기대효과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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