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방안

Abstract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추진한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저출산 분야 정책목표는 “저출산 대응기반 구축”이었다. 제1차 기본계획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1983년 이래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전반에 걸쳐 기초적인 대응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목표를 설정한 것이었다. 2011년부터 시행될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의 저출산 분야 정책목표는 “출산율의 점진적 회복”으로 설정되었다. 지난 5년간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기반구축에서 일정정도 성과는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좀 더 진전된 정책목표로 점진적인 출산율 회복을 표방하고, 올해부터 분야별 세부 정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