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양실태와 정책과제

제목
우리나라 입양실태와 정책과제
저자

김유경

키워드
입양; 입양실태
발행연도
2011-02-1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73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우리나라 국내입양은 국외입양보다 7.8%p 초과하였으나, 이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에 근거한 국외입양 감소에서 오는 영향이며, 혈연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관에 근거한 입양기피 문화, 제한적·선별적인 입양행태, 입양관련 법·제도 미흡, 입양관련 인프라의 미흡 그리고 입양 후 사후관리서비스 부재 등으로 국내입양은 양적·질적으로 부진한 실정임
-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수용성 제고, 입양사각지대 아동의 입양 제도권 유입, 입양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욕구 중심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입양 후 사후관리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함
목차
1. 우리나라 입양실태
2. 정책과제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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