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서비스 쟁점 및 발전전략

제목
한국의 사회서비스 쟁점 및 발전전략
Policy Issues and Strategies Regarding Social Services in Korea
저자

정경희이현주박세경; 김영순; 최은영; 이윤경최현수; 방효정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사회서비스의 정의

- 사회서비스는 각 사회의 역사성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명칭과 내용으로 정의

- 사회서비스는 이윤추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는 집합적이고 관계지향적인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체제의 발전과정과 현황

- 본 고에서는 기존 사회서비스체제 유형화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체계를 복지혼합 양상에 초점을 두어 1)공공서비스모델, 2)가족주의모델, 3)보충주의모델, 4)자산조사-시장의존모델로 유형화 함.

- 사회서비스체제별 발전과정의 검토를 통해 볼 때 얻는 교훈

- 성장둔화와 세계화로 복지재정의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사회서비스지출은 꾸준히 증가

- 민영화는 복지지출삭감을 위한 대안으로 모든 나라에서 하나의 뚜렷한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 현실에서는 각 사회서비스체제가 가진 특성에 따라 매우 복합적 양상을 띰.

- 청ㆍ장년기 장애인의 평균 교육연한은 8.9년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은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탈집중화가 반드시 중앙정부의 개입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비공식적이거나 파편화된 다양한 행위자들의 공식화된 체계로의 통합된 반면 임무할당 및 기능과 자원 등은 기능적 분리와 표준화 제고 쪽으로 가닥을 잡음.

-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쟁점

- 사회서비스 역할분담에서의 탈가족화와 재가족화

- 시장-국가-제3섹터간 공급주체 기능분화

- 서비스 인력 및 기타쟁점

- 한국사회서비스 발전기반 점검 및 방향모색

- 공공의 책임성 확보: 이중혼합(Dual)구조의 복지혼합 지향

- 정부간 관계의 재정립: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원칙 1: 접근성 보장

- 형평성과 효율의 가치에서 출발하여 접근성 보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한국 사회서비스 발전과정에서 담보되어야 할 사회정의 실현의 기초 토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사회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기본방향

- 비용 지불 능력 검토

- 바우처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목표의 설정, 유의미한 경쟁체제를 유인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시장의 형성,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을 위해 공급자 및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대한 충분한 노출, 바우처 제도를 총괄ㆍ감독하는 전담기구 마련 등이 선결 되어야 함.

-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원칙 2: 품질보장

- 평가과정에 관한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과정인가 여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질, 능력, 훈련 등의 규정, 서비스 제공의 조직(공간, 접근성 등등)에 관한 내용 확인

- 이러한 내용의 품질관리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며,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투여되어야 함.

- 인력의 개발과 관리

- 정보의 생산과 관리ㆍ공유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2절 사회서비스의 정의
제3절 사회서비스의 기능과 의의

제2장 사회서비스체제의 발전과정과 현황
제1절 사회서비스체제의 유형과 특징
제2절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서비스체제들의 재편
제3절 맺음말: 시사점과 교훈

제3장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쟁점
제1절 사회서비스 역할분담: 탈가족화 vs. 재가족화
제2절 시장-국가-제3섹터간 공급주체 기능분화
제3절 서비스 인력 및 기타 쟁점

제4장 한국사회서비스 발전기반 점검 및 방향모색
제1절 한국 사회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한국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제3절 사회서비스 발전 전략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6-18
ISBN
978-89-8187-408-7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