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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제도별 노인의료비 증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Health Care Expenditure for the Old Age Group in Korean Public Healthcare System

제목
의료보장제도별 노인의료비 증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Health Care Expenditure for the Old Age Group in Korean Public Healthcare System
저자

남궁은하

키워드
노인의료비 ; 노인의료비 증가요인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 ; Health Care Expenditure for Older Population ; Factors Associated with Increasing Health Care Expenditure ;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 Medical Aid ; Long-term Care Insurance
발행연도
2010-1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사회연구 제30권 제2호, pp.519-556
초록
본 연구는 2003~2009년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증가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기간 노인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1.4%를 차지하였고, 전년대비 2009년 의료보장전체 노인진료비 증가율은 24%로 분석기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노인의료비의 증가요인은 노인인구 수 증가, 소득(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여부), 입원ㆍ외래ㆍ약국의 의료이용형태 및 정책 변화를 포함한다. 노인인구 수 증가는 전체 노인진료비 증가에 16~35%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의료급여 노인수급자 진료비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ㆍ건강보험 일반 및 노인대상자 진료비와 달리, 경제상황 변화와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노인 다빈도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이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 전담의사제 도입과 진료체계 간 서비스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인당 입원일수의 높은 증가율은 급성기 병상의 과잉공급 해소 및 회복기 환자의 적절한 요양시설 의뢰를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ISSN
1226-07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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