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이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제목
민영의료보험이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Hospitalization
저자

이창우

키워드
민영의료보험; 입원이용; 한국복지패널; Health Insurance; Hospitalization; Medical Use; Koweps
발행연도
2010-1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사회연구 제30권 제2호, pp.463-483
Journal Title
보건사회연구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조사자료(2010)를 이용하여 개인의 민영의료보험의 보유가 입원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민영의료보험의 보유와 입원이용이 서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잠재변수와 결합확률분포를 이용한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입원이용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영의료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보험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원이용의 보험효과가 내생성을 통제하였을 경우 존재하진 않는다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다소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의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성 범위를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의 이용가능성이 의료이용의 보험효과 분석에서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민영의료보험을 보유한 개인의 관찰불가능한 요소에 의한 입원이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역선택 문제는 민영의료보험회사가 저위험군에 대한 선별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hospitalization using the 4th Korean Welfare Panel Study(KOWEPS). I control the endogeneity of medical use and health insurance with latent variables which affect the decision on medical use and health insurance. The result show that individuals with multiple private health insurance are more likely to be hospitalization while the effect of the unobsevables on the hospitalization are significantly negative. It may imply that private health insurer solve the adverse selection by screening the high risk group.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데이터 및 기초통계량
Ⅳ. 분석방법
Ⅴ. 분석결과
Ⅵ. 결론
부록
ISSN
1226-07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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