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제목
영국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저자

여유진

키워드
영국; 활성화정책; Activation; Policy
발행연도
2011-01-0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69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영국의 복지개혁과 활성화정책은 EU 차원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조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영국 활성화정책은 고용 증대 및 실업 감소, 빈곤율 감소 효과 등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회전문 효과, 저임금의 고착화 문제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공존함
- 영국 활성화정책이 우리나라 저소득 근로계층의 복지에 주는 시사점은 근로우선에 대한 지나친 강조보다는 근로-복지의 적절한 배합이 필요하며, 표적집단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통합적 전달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고, 자활 보다는‘활성화’를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임
목차
1. 영국 활성화정책 추진의 배경
2. 영국 활성화정책의 주요 내용
3. 영국 활성화정책 효과 평가 및 시사점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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