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기초생활보장정책의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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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태진
dc.date.accessioned2011-01-15T03:13:38Z
dc.date.available2011-01-15T03:13:38Z
dc.date.issued2011-01-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5884
dc.description.abstract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수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이를 개선하고자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국가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이 개인의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노동능력을 유지시켜 장기적으로 노동력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협소함 때문에 사각지대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보충급여 방식의 한계, 탈빈곤 정책으로써 효과성 미흡, 복지의존성의 심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많은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빈곤추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이미 빈곤상태에 있는 계층에게는 사다리를 제공하여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고자“빈곤정책 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을 2011년 보건복지부 연두보고자료에 포함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2011년의 정책 및 경제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2011년 기초보장 제도 관련 쟁점 및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들어가며 2. 2011년 정책여건 변화 전망 3.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 내역 4. 2011년 기초생활보장정책의 주요 현안 및 과제
dc.format.extent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2011년도 기초생활보장정책의 변화와 전망
dc.title.alternativeChanges and Prospect of the Basic Social Security in 2011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태진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volume2011
dc.citation.volume171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42
dc.citation.endPage49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11년 1월 통권 제171호,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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