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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기초생활보장정책의 변화와 전망 = Changes and Prospect of the Basic Social Security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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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태진
dc.date.accessioned2011-01-15T03:13:38Z
dc.date.available2011-01-15T03:13:38Z
dc.date.issued2011-01-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5884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11.01.6
dc.description.abstract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수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이를 개선하고자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국가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이 개인의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노동능력을 유지시켜 장기적으로 노동력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협소함 때문에 사각지대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보충급여 방식의 한계, 탈빈곤 정책으로써 효과성 미흡, 복지의존성의 심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많은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빈곤추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이미 빈곤상태에 있는 계층에게는 사다리를 제공하여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고자“빈곤정책 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을 2011년 보건복지부 연두보고자료에 포함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2011년의 정책 및 경제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2011년 기초보장 제도 관련 쟁점 및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들어가며 2. 2011년 정책여건 변화 전망 3.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 내역 4. 2011년 기초생활보장정책의 주요 현안 및 과제
dc.format.extent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2011년도 기초생활보장정책의 변화와 전망
dc.title.alternativeChanges and Prospect of the Basic Social Security in 2011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태진
dc.identifier.doi10.23062/2011.01.6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11
dc.citation.volume171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42
dc.citation.endPage49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11년 1월 통권 제171호, pp.42-49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1 No.171,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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