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

Abstract

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급격히 발전하였으나 그 만큼 과제도 안고 있다. 따라서 2011년도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내실화 작업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개편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간 재구조화 문제가 계속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은“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주창하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할 것이고, 2011년에 종료되는 국고지원(보험료 수입의 20%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 관련 건강보험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 될 것이다. 건강보험은 보다 근본적으로 재정위기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도말 누적적립금 2,000억 원(2일 급여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어 재정안정을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1차 의료활성화, 약제비 절감, 의료기기의 효율적 사용, 의료자원의 적정 공급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