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의 특징과 변화

Abstract

2011년 정부예산에서도 보건복지 및 노동부문의 지출은 정부총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86.4조원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 약 5.2조원(6.2%) 증가한 것으로, 정부총지출 증가액 16.8조원(5.7%)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분되었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총지출도 전년대비 약 2조 5천억원(8%) 증가한 33.5조원에 달하게 되었다. 보건복지지출의 높은 증가율은 다분히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본격화로 인한 연금기금지출의 급속한 증가율(14%)에 기인하는 바 크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도 7.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도 약 18.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향후 고령화의 심화와 더불어 사회보험부문 지출의 지속적인 재정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1년 보건복지부의 재정투자방향은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정투자강화등 능동적 복지의 구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저출산대응을 위한 투자,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