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제목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Policies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Strategies
저자

오영희김경래; 유혜영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행태는 계속되고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향후 사회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됨.
−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을 기록한 이후 2년 동안 조금씩 상승하였으나 2008년 상반기 이후 출생아수가 다시 감소하고 있음.
− 2008년 노인인구비율이 10.3%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있음.
− 각 중앙부처의 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관내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회에 걸친 추진실적보고와 평가가 이루어짐.
□ 새정부 출범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대한 부처간 기능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중간평가와 기본계획 수정‧보완 작업이 추진됨.
− 2008년 2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대한 부처간 기능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동년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관의 위원회로 조정되어 새로이 구성하였음.
− 또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그간 추진성과에 대한 중간평가 및 새로운 국정철학에 맞는 신규과제 발굴 등 ‘새로마지플랜2010’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음.
□ 2008년은 제1차 기본계획 기간의 중간연도로서 사업추진내용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시기이며,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여러 요인과 고려요소에 관한 전반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체계, 주요사업내용 변화, 사업추진실태, 국민인식, 정책수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토록 기술적 접근방법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이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개요
제1절 사업추진체계
제2절 주요사업내용 변화추이(2006~2008년)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추진실태
제1절 저출산 대책
제2절 고령사회 대책
제3절 성장동력 부문
제4절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부문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관한 국민인식
제1절 분석대상의 일반특성
제2절 결혼 및 자녀가치관
제3절 저출산?고령화 현상?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제4절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

제5장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정책수행환경 분석
제1절 대외적 환경
제2절 대내적 환경

제6장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사업운영 개선방안
제1절 자체적 시행계획 수립 역량 강화
제2절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확보
제3절 정책적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

제7장 결론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8-20-1
ISBN
978-89-818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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