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 구축에 관한 연구(이차년도): 지방재정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제목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 구축에 관한 연구(이차년도): 지방재정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Establishing a Databas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 Local Expenditure Budgets
저자

고경환임완섭; 이상운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사회복지재정의 범위 설정
- 선행연구 검토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사회복지재정의 범위는 정부부문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하는 IMF기준으로 설정.
□ 복지재정 DB구축의 추진전략과 방안수립
- 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의 구조 비교 및 연계분석 추진
- DB구축의 구조체계 설정 : DB구축의 구조는 기본구조, 기능구조, 세부기능구조로 계층화.
․기본구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통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대분류
․기능구조는 2008년부터 사업별 재정구조로 변화한 자치단체의 사업별 분류
․세부기능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구조에 의해 분류된 하위구조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세부적 공통단위
- DB구축의 시점(始點) 결정 : 기초자료수집과 사업별 예산제도(2008년 이후)와의 비교를 위해 2004년으로 함.
□ 복지재정 DB구축
- Data Base구축은 2004년, 2005년의 예산총계 및 결산총계와 2006년도 예산총계에 대해 구축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Ⅱ. 사회복지재정의 개념과 범위
1. 사회복지재정 관련 용어와 쟁점
2. 사회복지재정의 범위
3. 사회복지모형으로 본 범위

Ⅲ. 정부의 복지재정 DB구축 추진전략과 방안
1. 지방자치단체 DB구축환경
2. DB구축의 추진방향
3. DB구축의 추진단계
4. 효율적인 DB구축방안

Ⅳ. 복지재정 DB구축과 과제
1. DB구축의 내용
2. DB구축의 내용과 분석방향
3. 구축된 DB의 성과와 결과분석(2004~2006)

Ⅴ. 요약 및 연구의 한계점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8-23-6
ISBN
978-89-8187-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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