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제목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Study on Long- and Mid-term Improvement for Social Security System
저자

노대명신영석이현주강신욱윤석명; 유근춘; 강석훈; 박찬임; 원일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주목하여 환경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원칙 또는 철학을 재검토하여, 현재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제도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주요연구결과 및 정책건의

- 향후 우리사회는 다음과 같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현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음.

- 노동영역에서는 일자리 감소가 고용불안ㆍ저임금의 심화로 이어져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와 빈곤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고용문제에 대한 일차적 관심이 필요.

- 사회영역에선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가구원수 감소를 가져와 가족해체를 심화시키고 사적안전망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사적안전망의 약화를 보완하는 공적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

- 정치영역은 민주화이후 민주주의의 합의도출 능력 및 정치적 권위의 약화를 경험하면서 비합리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노출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 한국 사회보장제도 개편의 우선순위

-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현실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설계 및 개편이 필요하며, 근로연령집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

- 사회보장제도는 기존 제도의 보완과 개편에 무게를 두어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설계에 주목

- 사회보장제도는 개별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장적 기능(Protection)과 활성화의 기능(Activation)을 조합(articulation)하는 개별화된 대처방안을 강구

- 정책제안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관계나 성장우선론 등의 추상화된 담론에 얽매이기보다 우리사회가 직면한 환경변화의 위험과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을 인식해야 함.

-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개편방향과 관련해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자원배분의 경중은 사회적 위험의 경중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재검토해야 함.

▣ 활용성 및 기대효과

-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한국의 “복지체제 논쟁”을 공론화함으로써 일부 전문가만의 논의가 아닌 사회적 의제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기대

- 경제ㆍ사회ㆍ정치체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실현가능한 정책적 대안 제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연구내용

- 제1부 환경변화와 한국의 복지체제 -

제2장 사회보장제도의 환경변화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인구구조변화와 시사점
제3절 잠재성장률 변화와 시사점
제4절 소득분배 변화에 대한 추계결과와 시사점
제5절 인구구조, 경제성장과 분배구조 : 불완전한 결론

제3장 사회보장제도의 이념적 기초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이념적 원리의 필요성
제2절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독립성과 보완적 성격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원리
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원칙에 따른 정책방향
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개편방향
제1절 복지체제와 사회보장제도
제2절 사회보장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제3절 사회보장제도 개편의 주체와 전략

- 제2부 사회보험제도의 개편방향 -

제5장 연금제도 개편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현황과 문제점
제3절 개편방안

제6장 의료보장제도 개편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현황과 문제점
제3절 개편방안

제7장 고용보험제도 개편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현황과 문제점
제3절 개편방안

제8장 산재보험제도 개편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현황과 문제점
제3절 개편방안

- 제3부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제도 개편방향 -

제9장 공공부조제도 개편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현황과 문제점
제3절 개편방안

제10장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사회서비스 확충방향

- 제4부 사회보장제도의 인프라 개편방향 -

제11장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전망
제1절 현황과 문제점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지출과 추계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
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과 경제의 관계에서의 원칙

제12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상황인식의 객관성과 대안의 현실성
제2절 사회보장제도 개편방향과 추진전략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제도별 개편전략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6-08
ISBN
978-89-8187-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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