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재정계산 포괄범위, 공적연금간 공통적인 재정건전성 지표, 재정계산 실행을 담당할 실무기구 등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연구결과 및 정책건의
- 우리나라 공적연금 재정계산 실행을 위한 정책제언
- 재정계산 절차 등과 관련된 관련법 정비
- 인구, 거시경제전망 등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장기재정출계에 필요한 국가적인 통계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 장관의 재정계산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보고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법 정비가 필요함.
-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을 제외하고(공무원연금의 재정보고서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여타 직역연금은 재정계산보고서 작성실적이 전무함. 보다 구체적인 법조항 신설을 통해 적기에 재정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공적연금별 재정방식과 재정지표의 명확화
공적연금 재정계산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불명확한 공적연금제도별 재정운영원칙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재정방식에 다른 적정 재정안정화 지표(예를 들면 추계 최종연도에서의 적정 적립비율 등), 적정추계기간을 명문화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재정계산과 재정안정 달성을 위한 재정조정의 분리 필요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재정계산과정에서 대두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정계산과 제도개선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들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정계산과 재정조정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재정계산 및 재정계산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의 주체
현재 일부에서는 연금제도 개선 논의가 이해관계자 위주로 구성된 협의체(가령 총리실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연석회의 등)를 통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나아가 보다 객관적인 재정계산과 재정조정을 위해 행정부가 아닌 국회(또는 국회 유관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재정계산업무를 담당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음.
- 재정계산 주기 및 통합재정보고서 작성의 필요성
공적연금 재정계산 주기를 일원화하고, 재정계산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목차
Ⅰ. 머리말
Ⅱ. 공적연금 재정계산 실행방안 연구관련 선행연구 1. 각국의 재정계산제도 비교연구-김순옥‧권문일(1998) 2.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 실행방안-윤석명‧강성호(2001) 3. 공적연금 재정계산 및 수리분석방법의 국제비교-김순옥(2001) 4.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제도 실행방안 연구-김재경(2005) 5. 기존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Ⅲ. 공적연금 재정계산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연금 제1차 재정계산 추진경과 2. 국민연금 제1차 재정계산 실행결과 및 문제점 3. 특수직역연금 제1차 재정계산 실행결과 및 문제점
Ⅳ. 외국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동향 및 이에 따른 각국의 재정계산제도 개관 1. 개관 2. 일본의 2004년 공적연금 재정계산 3. 캐나다의 2003년 공적연금 재정계산 4. 미국의 2006년 공적연금 재정계산 5. 영국의 2000년 공적연금 재정계산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재정계산 절차 등과 관련된 법규정 정비 2. 공적연금별 재정방식과 재정지표의 명확화 3. 재정계산과 재정안정 달성을 위한 재정조정의 분리 필요성 4. 재정계산 및 재정계산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의 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