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부문의 거버넌스 현황과 발전방향

제목
보건의료부문의 거버넌스 현황과 발전방향
A Study of Governance on Health Care
저자

정영호; 조형원; 감신; 고숙자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의료법인의 공공적 성격 및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보건의료부문이 사회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추구하는 광의의 공익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를 가치재로 보는 합의하에 도입된 공적 보험, 사회적 연대 조직으로 지원된 제도 하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특정인의 이익보호라는 형태에서의 감시 및 규율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 및 책임에 충실하도록 하는 제3자에 의한 감시ㆍ규율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social capital로서 보건의료부문의 사회적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논의가 증대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경영 및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한 governance 방향을 위한 기초연구가 요구됨
목차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보건의료부문의 거버넌스 개념 및 필요성
1. 이론적 고찰
2. 보건의료 거버넌스 (Health Care Governance)
3. 거버넌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Ⅲ. 보건의료의 법거버넌스
1. 법거버넌스의 의의
2. 법적 거버넌스의 관리
3. 소결 137
Ⅳ. 주요 외국 비영리 의료기관의 거버넌스
1. 일본 비영리 의료기관(의료법인)의 거버넌스
2. 미국 민간비영리병원의 거버넌스
3. 프랑스 민간비영리병원의 거버넌스
4. 네덜란드 민간비영리병원의 거버넌스
5. 종합 및 시사점

Ⅴ. 우리나라 비영리의료기관의 거버넌스 현황 및 발전방향
1. 우리나라 비영리의료법인의 위치
2. 우리나라 비영리의료법인의 거버넌스 실태 및 문제점
3. 우리나라 비영리의료법인의 거버넌스 발전방향

Ⅵ.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거버넌스 현황 및 발전 방향
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현황
2.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거버넌스 현황
3. 외국 보건기관의 거버넌스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거버넌스 발전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6-02
ISBN
978-89-818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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