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 역할재정립 및 운영혁신방안 : 성과와 재정적 동기의 관계에 기반해서

유근춘; 류시원; 오영호; 최정수; 김은정; 장혜정

공공의료의 역할재정립 및 운영혁신방안 : 성과와 재정적 동기의 관계에 기반해서 = Reevaluation of roles and management reform plan for public healthcare- based on relationship between the outcome and financial incen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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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유근춘
dc.contributor.author	류시원
dc.contributor.author	오영호
dc.contributor.author	최정수
dc.contributor.author	김은정
dc.contributor.author	장혜정
dc.date.accessioned	2010-11-09T02:20:17Z
dc.date.available	2010-11-09T02:20:17Z
dc.date.issued	2005
dc.identifier.isbn	89-8187-342-9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572
dc.description.abstract	참여정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사립의료기관이 의료공급을 주도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 공급기관과 그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공급기관과 그 기능을 중심으로 확충하는 것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과연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한다고 할 때 무엇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건강보험이 시행되면서 동시에 의료의 공급측면에서는 사립의료기관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전자에 관해서는 공공보건의료의 정의가 설득력 있게 내려지면 저절로 그 내용에 따라 역할이 정해지고 공공보건의료 강화방안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후자에 관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정의에서 도출된 공공보건의료의 내용을 우리나라 현실의 조건들을 대폭 수정하지 않고 최대한 인정하면서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에 관한 물음에 대해 가능한 답을 찾으면 그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의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하여 어떤 때 ‘공공’ 이라는 정의를 보건의료 앞에 둘 수 있는지를 보건의료의 두 가지 근본적 측면을 고려하여 밝힌다. 하나는 보건의료가 경제적 재화로서 시장과 정부 중 어떤 한 가지 조정기전에 의해 생산되어야 한다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에 와서 보건의료가 건강권이라는 권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에서 정의된 공공보건의료는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재원에 의해 소비가 보조되는 경우와 건강권확보의 이유 혹은 경제적 조정기전의 이유로 공공자원에 의해 직접 생산‧공급 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경우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립의료기관 주도의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떤 정책기조를 통하여 민간의 협동을 이끌어 내어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였다. 두 번째의 공공자원에 의해 직접 의료가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조직 운영상에 어떤 혁신을 통해 건강권 확보와 조정기전상의 효율을 거둘 수 있는가가 주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연구에는 본 연구원의 유근춘 박사의 책임 하에 류시원, 오영호, 최정수, 김은정 박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외부연구진으로는 경희대 장혜정 교수가 참가하였다. 연구진들은 본 보고서를 읽고 세심하게 검토해 주신 한양대 한동운 교수, 한림대 임재영 교수 그리고 본원의 이상영 부연구위원과 송현종 책임연구원께도 감사를 표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Ⅱ. 이론적 배경과 고찰 1. 공공의료와 공공의료기관의 개념 및 기능 2.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재정립 및 운영혁신방안과 재정적 조건 3.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재정립 및 운영혁신방안과 관련된 연구의 영역 4. 법인의료기관의 소유권 여부에 따른 효과 분석 Ⅲ. 공공의료기관의 실태분석 1. 공공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 및 경영성과 2. 공공의료기관 운영실태 분석 Ⅳ. 공공의료의 정책대안 분석 1. 사립의료기관의 자발적 협동에 의한 건강보험에서의 공공의료목표 달성 방안 2. 공공의료기관의 운영혁신방안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 연구의 제한점과 개선방향 참고문헌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공공의료의 역할재정립 및 운영혁신방안 : 성과와 재정적 동기의 관계에 기반해서
dc.title.alternative	Reevaluation of roles and management reform plan for public healthcare- based on relationship between the outcome and financial incentive-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public healthcare
dc.subject.keyword	voluntary cooperation
dc.subject.keyword	innovation
dc.subject.keyword	public hospital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오영호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최정수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유근춘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은정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2005-01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2005-01
dc.subject.kihasa	보건의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