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관리제도에 대한 성매매특별법의 영향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이 성매매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성병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기존의 다양한 문헌조사와 발표자료 및 관련 전문가의 심층면접에 근거한 이 연구의 결과는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이 성병감염 방지에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해 감염취약계층인 성매매종사자의 보건소 등록수와 성병검진 실적은 대폭적으로 감소했고 보건 당국의 성병검진사업은 실행과정에서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더욱이 전국적인 성병발생률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성매매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덧붙여 일시적 성상대자와의 성관계에서 항상 콘돔을 사용하는 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등 성병감염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성매매종사자의 성병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