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1차년도) : 사회지출과 거시변수 간 경로분석 연구

박형수; 김종면; 송호신; 이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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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박형수
dc.contributor.author	김종면
dc.contributor.author	송호신
dc.contributor.author	이철희
dc.date.accessioned	2010-11-09T02:20:13Z
dc.date.available	2010-11-09T02:20:13Z
dc.date.issued	2008
dc.identifier.isbn	978-89-8187-554-1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561
dc.description.abstract	□ 향후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지출의 지속적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는 성장과 분배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가 주로 양자 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 ― 반면, 20세기에 등장한 복지국가가 매우 강한 생존본능을 보여주었으며, 경제에서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GDP의 수준 또는 경제성장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는 주장도 제기 ― 한편, 한정된 정부 자원(특히 재정 자원)을 배분하는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성장과 분배 간의 상충관계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형평한 분배와 지속적 성장이 함께 실현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소득격차 및 사회지출 1. 소득격차 현황 및 국제비교 2. 사회지출 현황 및 국제비교 3. 사회지출의 장기전망 Ⅲ. 소득격차와 경제성장간 관계 1. 경제발전 단계로 본 소득격차의 변동 2. 소득격차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 3. 최근 재확대되는 소득격차 4.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 Ⅳ.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1. OECD 기준의 사회지출 정의 및 관련 현황 2.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3.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4. 결론 및 시사점 Ⅴ. 복지부문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1. 국제기구의 재정여력(fiscal space) 이론 2.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에 관한 역사적 분석
dc.language	kor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1차년도) : 사회지출과 거시변수 간 경로분석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협동연구
dc.identifier.localId	협동연구 2008-02-06
dc.subject.kihasa	사회보장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