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1차년도) : 사회지출과 거시변수 간 경로분석 연구

제목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1차년도) : 사회지출과 거시변수 간 경로분석 연구
저자

박형수; 김종면; 송호신; 이철희

발행연도
2008
초록
□ 향후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지출의 지속적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는 성장과 분배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가 주로 양자 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
― 반면, 20세기에 등장한 복지국가가 매우 강한 생존본능을 보여주었으며, 경제에서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GDP의 수준 또는 경제성장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는 주장도 제기
― 한편, 한정된 정부 자원(특히 재정 자원)을 배분하는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성장과 분배 간의 상충관계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형평한 분배와 지속적 성장이 함께 실현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소득격차 및 사회지출
1. 소득격차 현황 및 국제비교
2. 사회지출 현황 및 국제비교
3. 사회지출의 장기전망

Ⅲ. 소득격차와 경제성장간 관계
1. 경제발전 단계로 본 소득격차의 변동
2. 소득격차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
3. 최근 재확대되는 소득격차
4.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

Ⅳ.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1. OECD 기준의 사회지출 정의 및 관련 현황
2.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3.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4. 결론 및 시사점

Ⅴ. 복지부문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1. 국제기구의 재정여력(fiscal space) 이론
2.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에 관한 역사적 분석
보고서 번호
협동연구 2008-02-06
ISBN
978-89-8187-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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