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1차년도) : 사회투자의 경제파급 효과

초록: □ 최근 들어, 고령화, 소득수준의 향상, 여성 사회활동 참여 증가 등과 같은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고급화되는 경향보이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이러한 수요 변화에 원활화게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체계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의 본질적인 측면 중 하나인 공공성 유지를 전제하면서, 사회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방향을 모색하는 것임.

—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함.

□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민간참여 확대와 이를 통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모색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서비스 현황분석
제1절 국내 사회서비스산업 현황
제2절 사회서비스지출의 국제비교

제3장 주요 국가별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흐름
제1절 사회복지시스템의 유형
제2절 사회서비스의 산업화의 개념
제3절 주요 국가별 사회서비스정책의 변화과정

제4장사회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 산업연관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최종수요유발효과분석

제5장 종합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