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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관리방안으로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 A Study on an Incentive System for Reducing Pharmaceutical Expenditure in Korea

제목
약제비 관리방안으로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 A Study on an Incentive System for Reducing Pharmaceutical Expenditure in Korea
저자

정인석 ; 이상직

키워드
인센티브 ; 주기적 약가조정 ; 약제비 ; 동태적 접근 ; Incentives ; Periodical Adjustments ; Pharmaceutical Expenditure ; Dynamic Approach
발행연도
2009-12-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사회연구 제29권 제2호, pp.243-267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의사에게 의약품 가격할인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의약품시장에서 수요자 기능을 회복하는 약제비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동태적 접근 방식을 취해 시간을 일정 단위로 나눈 후 각 기간에는 의약품 상한가를 고정하고, 가격할인으로 생기는 잉여의 일정 비중을 의사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상한가를 낮추어 다음 기의 상한가로 적용한다. 이와 같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주기적 약가 재조정이 실거래가 인하, 동일성분 또는 동일치료군 약 중 저가약 수요 증대, 리베이트 소멸 등 약제비관리 방안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Ⅲ. 최적 인센티브 비중과 주기적 약가 재조정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ISSN
1226-07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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