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독일 공적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 경쟁적 다보험자체계에서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이용갑

지난 20년간 독일 공적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 경쟁적 다보험자체계에서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Reforms of the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during the Last Twenty Years and Their Lessons for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제목: 지난 20년간 독일 공적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 경쟁적 다보험자체계에서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Reforms of the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during the Last Twenty Years and Their Lessons for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저자: 이용갑

키워드: 공적 건강보험 개혁 ; 건강보험기금 ;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보험료율 ; Reform of the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 Health Insurance Funds ; Strengthening the State’s Role and Responsibility ; Contribution Rate

발행연도: 2009-12-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사회연구 제29권 제2호, pp.186-212

초록: 경쟁과 효율이 강조된 다보험자체계,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기초 보장제도로의 제한 등 최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전 국민의 공적 건강보험 또는 민간 의료보험에의 가입 강제, 국고보조금 지급의 확대 및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건강보험기금에 의한 전국차원의 재정분산기전 도입 등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제도 개혁 2007은 이러한 논의와는 상반되는 개혁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 개혁의 전체적 과정을 의사결정자 및 재정의 조달자ㆍ관리자로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독일 공적 건강보험의 개혁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본 연구는 단일보험자체계인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사점을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재정안정화를 위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재정적 부담 및 지속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역할과 기능 유지에서 찾고자 하였다.

Recent issues surrounding the reform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nclude the introduction of a multi-insurers system with competition and efficiency, the limitation of the NHI in basic health security for the activ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But, the reforms of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during the last 20 years, especially the Reform 2007, provide definitely different lessons for the recent discussions of NHI reform in Korea. The major contents of the Reform 2007 are the coercion of public/private health insurance entry, extension of the state subsidy for the public health insurance, the state's direct management of the Health Insurance Funds that is comprised of state subsidies and contributions, the redistribution of the financial resources to Sickness Funds through the Health Insurance Funds.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forms of the German Public Health Insu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state's role and responsibility. The major lessons of the German reforms are not only in the strengthening of the state's role and responsibility for the public health insurance, but also in sharing financial burdens between all stake-holders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maintenance of the fundamental functions and structure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through reforms.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구조
Ⅲ. 2007년 이전의 독일 공적 건강보험의 개혁
Ⅳ. 전 국민 가입강제와 건강보험기금을 통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ISSN: 1226-07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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