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1차년도) : 사회투자와 고용

제목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1차년도) : 사회투자와 고용
저자

방하남; 옥우석; 홍성표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전 지구적으로 경제의 세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지난 20세기 말에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간 8~10%를 육박하던 성장률은 5% 이하의 중저성장 기조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저성장 시대 새로운 고용창출과 사회통합적 성장을 기대하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우리 사회의 복지서비스수준을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여성 등 잠재인력의 경제활동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을 첫째로 들고 있다.

□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부문에의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고용창출과 궁국적인 경제성장에의 잠재적 기여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21세기 선진경제와 복지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국가 정책적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현황과 미래의 고용창출 가능성 그리고 사호서비스에의 투자가 가져오게 될 궁극적인 경제성장에의 기여 가능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의료보건‧사회복지만을 포괄하는 협의의 개념과 교육서비스 및 사회보장행정까지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현황
제1절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제2절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현황과 구성

제3장 사회서비스 투자의 고용효과
제1절 사회투자의 개념
제2절 사회서비스의 성장 기여도
제3절 사회서비스의 고용유발효과
제4절 사회서비스 지출의 생산 및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제4장 주요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부문 투자와 고용
제1절 서론: 논의의 틀
제2절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과 관련된 요인들
제3절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 비중
제4절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와 사회서비스부문 고용
제5절 결론

제5장 종합 및 결론
보고서 번호
협동연구 2008-02-04
ISBN
978-89-818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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