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장애담론 분석: 시행령 제정과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제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장애담론 분석: 시행령 제정과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Analyzing Disability Discourse through the Process of Enactment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 Korea
저자

강민희

키워드
담론; 대안담론; 이데올로기; 복지적 실용주의; 합리적 차별; Discourse; Counter-Discourse; Ideology; Utilitarian Welfarism; Reasonable Discrimination
발행연도
2008-1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사회연구 제28권 제2호, pp.209-235
Journal Title
보건사회연구
초록
본 논문은 장차법 제정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들을 통해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장애담론들을 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정부와 장추련이 제출한 장차법 시행령안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그에 대응하는 대항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장차법안의 내용이 포괄하고 있는 장애이해와 장애문제 해결의 방식을 심층 분석한다. 장차법 제정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들을 통해, 가장 전형적인 복지적 관점에서부터 동등한 시민적 권위를 강조하는 권리적 관점까지 장애에 대한 지배담론과 대안담론이 동시에 존재하며 경쟁 또는 상충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장차법이 사회제도권 내에서의 대안담론을 인정하고 확산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장차법이 장애인차별을 반대하는 대안담론의 지지자들을 규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서비스제공자의 지원이 현실성 있게 합의되는 새로운 합의문화를 안착시키는 기능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nalysis of disability discourse in Korean society through the points of issue emerging from the process of enactment of Code of Practice(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Through this study, it has been explored that the disability discourses exist in various forms and that they collide or compete with one another in a differnt context. As a conclusion it is emphasised that most importantly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hould play a key role in spreading counter-discourse of disability in a legal system. For doing that, DDA should be a legal mechanism through which the ways to gurantee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can be positively develop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의 방법과 활용
Ⅳ. 정부측과 장애인측 간의 쟁점
Ⅴ. 쟁점형성과정의 장애담론
Ⅵ. 결론
참고문헌
ISSN
1226-07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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