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1차년도) : 건강투자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제목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1차년도) : 건강투자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저자

남상호정영호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분석이 가능한 1980년 이후부터 2003년까지의 OECD 국가 건강지출의 대 GDP 비율은 나라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 건강지출이란 입원 및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 의료용품, 예방에 대한 사회지출을 의미함.

- 스웨덴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미국은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미국은 1980년 6.3%에서 급속하게 상승하여 2003년에는 거의 두 배인 12.5%까지 상승하였음.

- 한국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국가군에 속하는데, 1990년 1.7%에서 점차로 상승하여 2003년에는 3.1%에 이르고 있음.

- OECD 평균 건강지출은 비교적 인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5%대 후반에서 7% 사이에서 완만하게 등락을 보이고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머리말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건강지출과 거시경제 변수간의 관계 분석
제1절 머리말
제2절 사회지출과 건강지출 추이
제3절 건강지출과 경제성장
제4절 소결

제3장 건강과 경제성장의 거시적 분석
제1절 머리말
제2절 기존 연구의 개관
제3절 이론모형의 소개
제4절 실증분석
제5절 소결

제4장 건강투자의 경제성장 효과: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분석
제1절 머리말
제2절 사회회계행렬의 작성
제3절 건강투자의 경제성장 효과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주요 결론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번호
협동연구 2008-02-02
ISBN
978-89-8187-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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