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1차년도) : 사회지출의 구성과 경제적 함의성 (총괄보고서)

저자: 원종욱 ; 남상호 ; 홍영란 ; 방하남 ; 정영호 ; 현영섭 ; 옥우석 ; 홍성표 ; 조현승 ; 하봉찬 ; 박형수 ; 김종면 ; 송호신 ; 이철희

초록: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분배와 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급증하였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특히 양극화 또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일반적으로 사회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민간부문의 조세부담이 높아져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감소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됨.

－ 한편으로는 사회지출 확대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음.

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에 기인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따라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양자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장 연구의 배경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협동연구의 필요성

제2장 연차별 연구내용
제1절 연구내용
제2절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구성(2008년도 연구)

제3장 연구방법 및 추진일정
제1절 연구방법
제2절 연차별 계획(2008~2010년)
제3절 추진일정(2008년도 연구)

제4장 2008년도 주요연구 내용 및 결론
제1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투자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제2절 한국교육개발원-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 방안
제3절 한국노동연구원- 사회투자와 고용
제4절 산업연구원- 사회투자의 경제파급효과
제5절 한국조세연구원- 사회지출과 거시변수 간 경로분석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