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1차년도) : 사회지출의 구성과 경제적 함의성 (총괄보고서)

제목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1차년도) : 사회지출의 구성과 경제적 함의성 (총괄보고서)
저자

원종욱남상호; 홍영란; 방하남; 정영호; 현영섭; 옥우석; 홍성표; 조현승; 하봉찬; 박형수; 김종면; 송호신; 이철희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분배와 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급증하였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특히 양극화 또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일반적으로 사회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민간부문의 조세부담이 높아져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감소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됨.

- 한편으로는 사회지출 확대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음.

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에 기인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따라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양자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장 연구의 배경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협동연구의 필요성

제2장 연차별 연구내용
제1절 연구내용
제2절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구성(2008년도 연구)

제3장 연구방법 및 추진일정
제1절 연구방법
제2절 연차별 계획(2008~2010년)
제3절 추진일정(2008년도 연구)

제4장 2008년도 주요연구 내용 및 결론
제1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투자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제2절 한국교육개발원-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 방안
제3절 한국노동연구원- 사회투자와 고용
제4절 산업연구원- 사회투자의 경제파급효과
제5절 한국조세연구원- 사회지출과 거시변수 간 경로분석 연구
보고서 번호
협동연구 2008-02-01
ISBN
978-89-8187-547-3
978-89-8187-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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