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서구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검토와 전망 =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ies in the West and their Implications

제목
서구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검토와 전망 =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ies in the West and their Implications
저자

노대명

키워드
빈곤 ; 장기실업 ; 자활지원사업 ; 사회적 기업 ; 사회연대금고
발행연도
2001-07-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사회연구 제21권 제1호, pp.3-66
초록
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각국은 시민사회의 비영리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실업ㆍ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다. 나라마다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와 운영방법은 다르지만, 실업ㆍ빈곤문제를 노동시장 편입정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풀어가려는 공통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최근 유럽연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빈곤ㆍ반소외를 위한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 사회적 일자리들은 복지사업, 환경사업, 문화사업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유용성 혹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통해 실직빈곤계층의 탈빈곤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첫째, 사회적 기업 및 자활지원기업의 위상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던 것이고, 둘째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사회연대금고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가 이 실험에서 바로 교훈을 도출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실험의 몇몇 결과는 한국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서구의 실험이 한국사회의 탈빈곤 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며, 그것이 갖는 잠재력과 역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목차
Ⅰ. 序論
Ⅱ. 各國 脫貧困政策의 最近 動向
Ⅲ. 脫貧困政策의 基本構造
Ⅳ. 脫貧困政策과 社會的 일자리
Ⅴ. 社會的 일자리와 社會連帶金庫
Ⅵ. 結論
參考文獻
Summary
ISSN
1226-072X
메타데이터 전체 보기

다운로드 파일

공유

qrcode
공유하기
Cited 5 time in

아이템 조회 수, 다운로드 수

Loading...

라이선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