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 그 보편성과 특수성

초록: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현재 직면해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진단에서 출발하고 있음. 즉, 현재 세계경제가 급격하게 침체되는 상황에서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고수해 왔던 성장전략을 통한 분배문제의 해결방식이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임.

- 한국의 복지체제는 “복지축소의 압력이 강한 외부환경 속에서 복지확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성장전략과 분배전략의 효과성을 둘러싼 담론의 경합이 강한 경향을 나타내 왔음.

- 그리고 현재 우리사회가 취하고 있는 전략의 기조는 성장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음. 즉, 성장을 통해 분배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여전히 지배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함.

-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가 처한 제반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하는 점임. 오히려 제도의 구성과 자원의 전략적 배분에 주목하여 복지모형을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임.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연구의 한계점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개념정의
제3절 동아시아 복지체제에 대한 제 이론
제4절 소결

제3장 성장전략과 분배전략의 성과평가 I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제3절 분석대상에 대한 기초분석
제4절 분석결과 및 해석
제5절 소결

제4장 성장전략과 분배전략의 성과평가 II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두 가지 가설
제3절 분석모형의 구축
제4절 소결

제5장 한국 복지모형에 대한 검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생산체제와 정치체제의 변화
제3절 복지체제의 변화와 현황
제4절 소결

제6장 사회보장제도의 개편방향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한국 복지체제의 당면문제
제3절 사회보장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제4절 소결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의 함의
제2절 한국 복지모형의 추진전략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제도별 개편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