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재정적ㆍ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제목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재정적ㆍ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저자

윤석명신화연; Hiroshi Yamabana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공적연금 자동재정안정화 방안의 국가별 사례 정리
○ 스웨덴, 이태리, 노르웨이, 폴란드, 라트비아, 러시아 등 명목확정기여형(NDC) 제도 도입 국가의 제도 운영사례 정리
○ 일본, 독일 등 간접적인 자동재정안정화조치 도입 국가의 제도운영사례 정리

□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동재정안정화 장치 도입방안 모색
○ 제도 성숙단계가 상이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구분하여 접근
○ 급여 적절성과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 정책대안 모색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적연금(사회보험) 확대 적용방안 모색
○ 가입자와 사용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 적용방안 모색
목차
〈Ⅰ 부〉서 론

〈Ⅱ 부〉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공적연금개혁 가능성 검토

제1장 부과방식 속성 공적연금제도와 중위투표자 모형
제2장 초고령사회에서의 민주적인 연금개혁 가능성 검토
- 중위투표자(Median Voter) 모형 중심으로
제3장 우리나라의 공적소득보장제도 발전방향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계설정 중심으로

〈Ⅲ 부〉동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적연금 개혁방향:
재정적․정치적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제1장 Overview of Social Security Pension in Some Developing Countries in East Asia
– Issues and Challenges
제2장 Old-age Income Security in Korea: Balancing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8-08
ISBN
978-89-8187-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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